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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자료실


작성일 : 09-10-2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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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저작권보호 관련 연수 자료
글쓴이 : 김무진 조회 : 243
기출문제 저작권보호 관련 연수 자료

1. 기출문제 저작권보호 강화

가. 저작권보호 조치 강화 방안
1) 기출문제 시험지에 저작권 보호를 위한 문구 삽입 이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전재와 복제는 금지되며, 이를 어길시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개시 주의사항
- 학생(학교 구성원들)만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안 조치
- 해당 사이트(항목)에도 저작권 보호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경고문구 삽입
이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00학교에 있습니다. 무단으로 외부 전송시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나. 사전 연수시 주의사항 홍보
1) 저작권법 제25조에 의거 활용한 공표된 저작물(시, 소설 지문 및 참고서 문제 등)도 외부 공개시에는 저작권 문제 발생 가능 유의
2) (주의사항) 학교 이외의 외부(홈페이지 등) 공개는 과목에 따라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
(저작권법 제25조에 의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만 가능)



※ 저작권에 대한 자체연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개발한 2009 저작권 교육자료「학교 선생님을 위한 저작권 이해」(09. 6. 16. 배부) 활용 바람
(자료 게시 : 한국교육학술정보원(http://www.keris.or.kr) e-자료실/교육자료 249번, 250번「학교와 저작권 1 - 2」)


2. 문제점 및 대책
문 제 점 대 책◦기출문제 공개에 따른 저작권 보호 -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교사연구 강화
- 저작권 관련 사전 연수 실시
- 학원 등 영리단체 대상 협조 공문 시행◦기출문항 공개에 따른 학교 시험 신뢰도 - 우수 평가문항 개발 지원을 위한 교사의 평가 전문성 신장 지원◦시험지문에 출제된 공표된 저작물 관련 사항 - 해석 : 현행 저작권법에서 공표된 저작물은 시험문제나 학교교육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를 시험지(국어나 영어시험 등 지문)를 통해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위법으로 정하고 있다.
- 정의 : 시험문제 지문내용이 저작권자의 공표된 저작물인 경우, 시험문제나 학교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시험출제시에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를 전제로 한 경우, 원문 인용을 지양하거나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공개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3. 기출문제 공개 추진 일정
추진 일정수량
(횟수)내 용◦「기출문제 공개 연수자료」배부 및 학교별 자체 연수1회- 연수자료 배부 : 09년 10월 5일
- 학교별 연수실시 : 09학년 10월 15일 이내
- 내용 : 학교별 자체 연수계획 수립 및 실시 이후 실적보고 ◦ 수시장학 통해 학교별 기출문제 공개 여부 확인 09년 9월 이후 수시장학 학교담당 장학사의 수시장학시 학교별 기출문제 공개 상황 확인◦ 기출문제 공개실적 보고서 제출3회- 기출문제 공개현황 파악조사
(09년 8월 10일)
- 1차 지필고사 이후
- 2차 지필고사 이후

4. 기대 효과
가. 학원의 내신을 빙자한 불법 기출문제 풀이 방지로 사교육비 경감
나. 교원의 책무성과 자기계발 강화 동기부여로 교육력 강화
다. 기출문제 공개에 따라 쉽게 출제하기, 성적 부풀리기 방지로 학업성적관리의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제고
라. 기출문제 공개로 학교간의 학력편차 줄이기 기대
마. 기출문제 탑재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여건 조성